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방법, 정부24 민원 화면으로 보는 접수기관·수수료·서류
수집·운반업 허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민원으로 신청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정부24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정부24 화면에서 수집·운반업만 따로 떼어 낸 민원명은 보이지 않았고, 수집·운반업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 전체가 이 민원 하나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 올라 있는 허가증 서식 발췌에도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민원 상단의 서비스 개요에는 신청방법이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발급서류는 폐기물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9호 및 20호),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신청 가능'은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이지 허가가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제출 서류와 요건 심사로 정해지므로, 신청 자격과 허가 요건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접수 기관과 수수료, 처리기간
같은 민원의 기본정보 영역에는 이 민원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칸에는 접수와 처리 모두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경우에 시·도가, 어떤 경우에 환경청이 맡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은 서비스 개요에 '총 10일'로 표시됩니다. 이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으로 안내된 값이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때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번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와 제출 서류 화면에서 확인한 범위
부가정보 영역에는 온라인신청 주소가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출 사업장이 전자인계서를 쓰는 바로 그 시스템이라, 허가 신청도 같은 시스템을 거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업체와 대화할 때 이해가 쉽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별지 18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도 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표시되고, 개별 민원 문의는 접수·처리 기관(관할 기관)으로 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의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5-03-27이었습니다.
제출 서류 영역은 일부만 캡처되었습니다. 보인 부분은 재활용업 허가 서류(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공정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와 변경허가 서류(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였습니다.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이번 캡처 범위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른 법률, 다른 절차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운반하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허가를 받습니다. 정부24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이 따로 있고, 발급서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으로 표시되어 있고 처리기간은 총 10일, 수수료는 신규허가 40,000원과 변경허가 15,000원입니다.
기본정보에는 절차가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내고,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 별지 제11호 처리업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지자체가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하는 형태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 업체의 허가증을 볼 때는 사업장폐기물을 다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인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인지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의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6-10-21로 표시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제출 서류로 본 수집·운반업 심사의 중심
건설폐기물 민원의 제출 서류 목록에는 수집·운반업을 따로 표시한 항목이 있습니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허용보관량 산출근거, 사업장부지 규모 증명,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모두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에 남는 서류는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리공정도 대신 내는 수집ㆍ운반계획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처리시설을 짓지 않는 업종이라 차량과 장비, 어떻게 걷어 어디로 나를지에 대한 계획이 심사 서류의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목록은 건설폐기물 화면 기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 서류가 똑같다고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금 금액이나 차량 대수 같은 구체적 요건도 이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출 사업장 담당자가 허가증에서 대조할 칸
제조 사업장 담당자가 직접 허가를 낼 일은 드물지만, 운반 업체 허가증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법제처 허가증 서식 발췌에는 영업대상 폐기물, 시설ㆍ장비, 영업구역(생활폐기물만 해당), 허가조건 칸이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 항목에는 여기에 변경사항과 행정처분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조 순서는 이렇습니다. 영업대상 폐기물 칸에 우리 사업장에서 나가는 폐기물 종류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다면 그 폐기물은 다른 허가를 가진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시설ㆍ장비 칸의 차량과 실제로 수거하러 오는 차량을 맞춰 보고, 허가조건 칸에 붙은 조건이 있으면 계약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수거·운반업체 조회도 참고할 수 있지만, 화면 안내대로 자료 현행화 시점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른환경은 음성권 제조 사업장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증 대조와 함께 기존 위탁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해지 통보 기한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업체를 정리하거나 추가할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와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확인할 체크 항목 1개
지금 거래 중인 운반 업체에 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영업대상 폐기물' 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나가는 폐기물 종류(예: 폐합성수지, 오니, 분진 등)가 그 칸에 모두 들어 있으면 허가 범위 안에서 운반되고 있다는 뜻이고, 빠진 종류가 있다면 그 폐기물을 누가 어떤 허가로 운반하는지 업체와 관할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본에서 '시설ㆍ장비' 칸의 차량과 실제 수거 차량이 맞는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진단은 무료, 폐기물 종류와 월 발생량만 알려 주세요
바른환경은 운반 업체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과 장비를 현재 배출 폐기물·수거 방식과 대조하는 일을 무료진단으로 먼저 봐 드립니다. 폐기물 종류, 월 발생량, 현재 계약 조건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전화 010-7585-7449. 무료진단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화면에는 접수와 처리 기관이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화면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정부24 화면 기준으로 수수료는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이고 처리기간은 총 10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총 1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업 허가 민원은 신청방법이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표시되어 있고 부가정보의 온라인신청 주소는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민원 화면에는 방문과 우편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도 같은 허가인가요?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처리업허가신청서를 내는 별도 절차이며, 발급되는 것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입니다.